사업장 내 정신건강문제의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Mental Health Problems at Workpl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3호 / 37 ~ 80페이지
· 저자명 : 신권철

초록

20세기의 노동법은 ‘계약에 근거한 종속으로서의 노동’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법의 시선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근로자 종속의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 지배의 문제들을 간과하였고, 노동이 가진 다른 속성들, 즉 사업상 위계적 지위와 직업으로서의 노동을 노동법의 시선 내에 포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협소한 시각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법이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을 중심에 두면서 근로자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관계로 전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장 문턱을 넘는 근로자는 계약의 옷을 벗고, 지배종속의 현실을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감당한다.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사실상 육체와 정신이 통합된 신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육체 외에 정신에 대한 보호의무를 포함한다. 21세기의 노동통제방식이 사업 내 경쟁과 스트레스를 통한 업무성과의 확대와 도태(淘汰)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논문은 근로자 정신건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의 지배관할영역에 편입되어 타인결정의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됨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노동과 돌봄노동과 같이 근로자에게 강요되는 감정, 직장 내 따돌림이나 가학적 인사노무관리에 의한 근로자 인격의 침해, 하청노동이나 기간제노동에서 나타나는 강요되는 충성심이 사실상 근로자의 불안과 고통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됨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를 감정의 강요(감정노동과 돌봄노동), 고통의 강요(직장 내 괴롭힘과 가학적 인사노무관리), 불안의 강요(하청노동과 기간제노동)으로 나누어 그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론부분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안전배려)의무가 단순한 신체적인 것에서 나아가 정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부수적 의무가 아니라 주된 의무로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the 20th century, labor law focused on labor as subordination based on employment contract. Its point of view is limited to contract law and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employee. Labor law overlooked the power of employer at workplace and didn’t cover the employee’s legal status and occupation in business system. Labor law regards employment relations as rights and duties between equal legal persons, rather than dominating and dominated relationship. But in workplace employer plays a role of not a equal contracting party but a ruler like a patriarch or paterfamilias.
Offering employee’s services is accompanied with employee’s body which is composed of corpus, mind and emotion. Employer have a duty to care employee in workplace. The care duty is covered with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in workplace, not only for employee’s physical safety but also for employee’s mental safety. In recent years, labor control system targets at outstanding job performance and artificial selection through competition and stress. In this circumstances employees are susceptible to mental illness.
This article shows that employee’s mental health problems is to some degree caused by the employer’s power at workplace which can be forced to employees. care workers or emotional workers are forced to express his or her feelings contrary to his or her heart. Workplace bullying or personnel management abusing infringe on employee’s personal right and mental health.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care duty of employer including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in workplace for employee’s mental safety should be regarded as main duty not as subordinate du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