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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신용장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Smart Contract Letter of Credit)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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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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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신용장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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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3권 / 51 ~ 74페이지
    · 저자명 : 진형석, 박광서, 전동석

    초록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구현 및 상용화를 가능케 하였고 국제무역 대금결제에 있어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의 도입을 통해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의무이행의 자동화가 가능해질 경우, 전통적인 화환신용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1일 이내 가능케 하리라 전망한다. 실제로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1일내 신용장 결제 구현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도입하여 새로운 ‘스마트계약신용장’의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전통적 화환신용장의 7단계 계약관계가 3단계로 축소되고 통지은행은 없어지는 등 달라지는 절차 및 계약관계, 향후 예상되는 쟁점 및 특징을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스마트계약신용장의 향후 전망을 함께 검토했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has enabled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mart contracts, and it is expected that fundamental changes will be made in terms of reliability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trade payment. It is anticipated that the time required for issuing and negotiating the letter of credits will be shortened, to one day or less, compared to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traditional documentary credits, if the adoption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smart contract prevents the fraud and alteration of the documents and enables automated contracting and the auto-implementa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fact, such a case of a one-day letter of credit implementation has been report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HSBC.
    This study proposes a ‘Smart Contract Letter of Credit’ as a new concept by introducing the block chain-based smart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rocedures and in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anticipated issues, an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eduction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documentary credits, from the traditional seven steps to three steps, and the elimination of the advising bank.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deficiencies of previous studies, we interviewed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proposal and reviewed the future prospects of the Smart Contract Letter of Cred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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