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치,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Review for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and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Workplace Aut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4호 / 115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미영, 박은정

초록

이 글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참여법의 노사협의회를 ‘계약법을 넘어’ 사업장 자치를 승인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 체제 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근로자대표제도의 의미,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의 연혁과 필요성 그리고 사업장자치적 측면에서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은 결국 1953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도입된 근로자대표제도가 1997년 부활하였지만 지금까지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보았다. 여러 과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는 하였지만 그 논의들이 현행 법상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근로자대표라는 표상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표상의 실재를 위한 구체성은 근로자대표제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실현을 위한 장치로서 근로자대표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자대표의 방법, 근로자대표의 모습, 근로자대표의 위치, 근로자대표의 요건,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참여법과 노사협의회제도의 의미를 살펴본 후 사업장 자치적 측면에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근로자대표제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제도의 내용과 틀에 대한 이념이 부재하다는데 있다고 보았다. 노사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주체가 ‘근로자’와 ‘사용자’로 정하고 있으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 제30조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의결한 사항 위반을 이유로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 의결한 결과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노사협의회제도와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노사협의회제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판단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 노사협의회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규정 대신 중재절차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로자대표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방향을 언급하면서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체제에 대한 점도 언급하였다.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제도 모두 사업장 자치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두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자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labor union has not been the only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Korean labor laws. The employees’ delegate on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employee-member on the Act of Labor-Management Council.


This is to review the two system in the ligh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general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orkplace autonomy beyond the contract law. There are issues about the definition, history and need of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principle of workplace autonomy. But It’s difficult to find some studies which have explored the legal theory for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e labor union, as the employees’ organizations, is a main tool assuring rights to voice and participate for workers. But it’s not the only tool in labor laws.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can participate and voice on behalf of all employees in the process to determine whether a flexible time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a workplace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Also, employee-members can speak for all employees in the council about some workplace issues provided by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ct.


Now, we have to review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labor unions,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employee-members of the council. The union density is too low to expect that labor unions could substantially represent all workers in labor relations. However, there so many issues that have a direct effect on employees and require the employees’ participation and voice for the equal legal relations in terms of workplace democracy and self-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