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학 강사의 권리보장과 법적과제 (Legal Challenges and Guarantee of Rights for Lecturers at the University and College)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3.07
24P 미리보기
대학 강사의 권리보장과 법적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3호 / 47 ~ 70페이지
    · 저자명 : 최영진

    초록

    우리나라는 대학의 강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등 종전의 고등교육법에 비해 강사 문제를 다소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강사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은 행․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대학 강사제도 및 관련 판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강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근로자의날 임금 지급,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등이다.
    둘째,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 도입, 3년간 고용보장, 방학기간 중 임금의 상향 지급, 최저강의료의 도입 및 교수시간 개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 중에서 강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 강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order to improve the instructor system, to give the instructor the status of a teacher and to specify details related to appointment and status guarantee, Higher Education Act has been revis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Higher Education Act, the legal status of an instructor is secured, their identityies are guaranteed, there’s a positive side to it in that the instructor’s problems were somewhat solved, compared to the previous Higher Education Act. However, there occur another different problems that attempt to reduce the instructor’s number due t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s in the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instructor’s system.
    In this kind of situation, the contents of the current instructor system and related precedent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guarantee lecturer’s legal status and right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 suggest the basic direction to be implemented by the current instructor system and specific legislative tasks. the main contents are retirement allowance, payment of weekly holiday allowance, wage payment on Labor Day, subscribe to workplace health insurance, etc.
    Second, In order to stabilize the employment and improve the treatment of university instructo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welfare expenses, employment guarantee for three years, increase payment of wages during vacation, introduction of the lowest-grade lecture fee, and revise teaching hours.
    Thir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structor’s system,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structors must be abolish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special laws, independent laws, need to be enacted to improve the status and treatment of instruc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