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내 질서침해행위 제재 방안 연구 (A study on sanctions against order-violations within a performing pl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11권 / 2호 / 203 ~ 225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중

초록

공연장내에 있어서 질서침해행위를 방관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행정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공권력의 부족현상에 따라 민간경비업체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질서유지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단속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주최측에 의해 민간경비에 일부분을 부담시켜 경찰은 요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만 직접적으로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유지행위는 다양한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수익상의 문제로 인하여 질서요원 배치를 등한시 하고 관람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폭동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내에서의 질서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하여 문제점과 제재수단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연장내의 질서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방안으로 현재 공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연과 관련된 질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과 질서유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의 연계방안을 확립하여 사전에 질서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질서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적인 제재수단으로 처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수준의 현실화와 단순한 처벌보다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경미한 행위가 많으나 경미한 행위로 인하여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재발을 억제하고 사회에 속죄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Neglecting order-violations within a performing place can cause a new social problem. Frequent performances of public entertainers and continuous sports competitions, especially, need comprehensive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behaviors of violating orders that are controll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volunteers, and civil secure agencies. In the past, order-breaking actions were kept in check by public authorities of the police, whereas in present, the police are directly involved only in need of maintaining the order, because a civil secure agency is in charge of keeping the order by the request of a host company.

Seen above, operations for setting in order are done by a variety of organizations that make their efforts to keep an individual's privacy. There are some concerns, however, about private secure agencies. To make as much of profits as they could, civil secure agencies could neglect to place agents, who are in charge of ordering, in proper places. Further more, the numbers of secure agents could be much less than the ones of viewers in a performing area. It could bring about unexpected damages on bodies and properties, and moreover, if it lead to riots, social crisis could be raised.

Thus, we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order-violation and establish systematic measures. Particularly, because the means to punish order violators are shattered to present related laws, it is needed to set up a structured law system. Additionally, ways to prevent order from being violated should be newly build up.

This study took insight into actions of messing up order inside performing places, reviewed present means for restraining the violations, and then, suggested systematic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