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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도산과 회원 권리 보호 (Membership Golf Course Bankruptcy and Membership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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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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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도산과 회원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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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27권 / 2호 / 59 ~ 76페이지
    · 저자명 : 이석희, 임재만

    초록

    이 논문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회원권 보호 문제의 쟁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원권 보호 문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진 입법적 한계와 더불어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도입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로 인해 회생절차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00년 이후 신규 개장하고 도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한 32개 회원제 골프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산에 직면한 골프장은 회생을 위해 대부분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하고, 기존 경영자를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원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많았다. 본 연구는 회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첫째, 도산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 입회금 관리 강화, 발행 회원권에 대한 총량 규제를 제안한다. 둘째, 회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권 승계 의무의 대항력 인정, 외부 전문 관리인 또는 공동 관리인 선임과 같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보완, 회원 협의를 거친 회생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셋째, 회생과정에서 공익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what are the main issues of infringed golf membership right in the bankruptcy process of membership golf courses and how to solve it. In addition to the legislative imperfec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undermining of the rights of golf members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became more seriou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Debtor in Possession(DIP)' in 2006.
    This study analyzed 32 cases of golf clubs that were newly opened after 2000 and applied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s the way to survive, most of the golf courses faced with the bankruptcy chose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ch are controlled by the court. DIP is widely used by the court, but many cases doubt it undermines the golf membership rights.
    This study suggests three ways overcome these concerns. First,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of bankruptcy, we propose transparency enhancement of management, reinforcement of enrollment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issuing membership. Second, it suggests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business succession of membership golf courses, the establishing a rehabilitation plan through membership consultation, supplementing DIP, such as the appointment of an external professional manager or co-custodian. Third,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it is a way to finance of membership golf courses using ‘Priority Claims’ approved by the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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