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기간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eterminants of Golf-Course Constructio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24권 / 2호 / 97 ~ 111페이지
· 저자명 : 박성규, 이성원

초록

본고의 목적은 골프장 건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골프장 건설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골프장 관련 법제에 대한 간략한 검토 후, 골프인구 증가라는 시장적 요인과 지역경제발전(세수 증대, 고용창출 등)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골프장 건설규제가 2000년대 중반 대폭 완화된 것을 살펴본다. 이러한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이 대거 골프장 건설 사업에 진출하였고, 이것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사업차질(미착공, 사업지연)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골프장 건설기간 영향변수(압류여부, 수용권 행사여부 등)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골프장 건설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efficient construction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concerning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ing on the Golf-Course construction period. First, examining the brief outline of the Golf-Course construction related-laws, this paper looks at the things that construction regulation has been dramatically released in the mid 2000s due to the market factors (i.e., increase of golf population) and the policy factors (i.e.,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In the trend of deregulation, the paper sets hypothesis that developers with low expertise and small business groups caused the major problems in business such as ‘not yet start’ and ‘delay of project’ that is occurr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9. In order to verify it, we set the several experimental variables on the Golf-Course construction period (i.e., provisional seizure or attachment and use of eminent domain). Thes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an effort to ensure the efficient Golf-Course construction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