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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가 권역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아파트 매매가격 사례 (The Effects of Housing Markets Regulation on Housing Price in Seoul : Case Studies of Southeastern and Northeastern Sub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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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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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가 권역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아파트 매매가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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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연구 / 28권 / 4호 / 71 ~ 92페이지
    · 저자명 : 배진희, 이재수

    초록

    본 연구는 과열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시장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 동남권 및 동북권 하위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규제 정책은 2019년 12ㆍ16 대책과 2020년 6ㆍ17 대책이며, 정책시행일 전후 각 3개월 및 6개월간의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이용하였다. 헤도닉-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확인하고, 회귀불연속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의 단기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헤도닉-다층모형에서 12ㆍ16 대책은 동남권과 동북권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6ㆍ17 대책은 동남권보다 동북권에서 상승 폭이 더 커졌다. 회귀불연속모형에서 12ㆍ16 대책은 두 권역 모두에서 단기 가격 하락 효과가 있었고, 동남권의 하락 폭이 더 컸다. 6ㆍ17 대책은 단기 가격 하락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서울 동남권 및 동북권 주택하위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의 단기 효과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ousing demand regulations on housing sales prices while focusing on the cases of Southeastern and Northeastern subregions in Seoul. The housing regulations aim to stabilize overheated housing market in Korea, and attention is paid to two strong regulations including both the December 16th policy (12ㆍ16 countermeasure) in 2019 and the June 17th policy (6ㆍ17 countermeasure) in 2020. The multi-level models are specified to confirm the associations of explanatory variables with apartment sales prices. In addition,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RDDs) are used to analyze the short-term effects of the regulations for three and six month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date. The multi-level models indicates that 12ㆍ16 countermeasure shows positive effect in both submarkets and 6ㆍ17 countermeasure increases more in the Northeastern submarket. Also, the RDD models show that 12ㆍ16 countermeasure has significant short-term effects in both subregions, and the magnitude of declining effect is greater in the Southeasten submarket. However, 6ㆍ17 countermeasure has no singificant short-term effect on housing sales pri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ares short-term effects of housing demand regulations between two submarke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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