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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택시장 정책대응 (Covid-19 Related Housing Market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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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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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택시장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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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 / 37권 / 1호 / 53 ~ 69페이지
    · 저자명 : 윤성종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며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걸쳐 건설현장의 조업중단, 건설 관련 소득과 수입의 손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였는데 봉쇄와 사회적 격리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미래의 전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각 국 정부는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절차의 중지,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금의 지급 보류, 공공요금 지급 유예 조치, 노숙자 피난처 제공,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자금대여자에게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대응은 세입자와 주택담보대출자를 지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반면에 일부 조치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상충관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자와 세입자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조치나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중기적으로 주택재고의 유지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복원성이나 효율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거 및 노동 이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자본지출을 확대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건설 회복을 촉진하고 사회의 필요에 따른 주택수요와 주택의 공급을 일치시키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housing market, examined future prospects, reviewed governments' housing market policy response, and discussed ways to improve future policies. The Covid-19 Pandemic caused the suspension of operations at construction sites, the loss of construction-related income, and the contrac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round the world. As the blockade and social quarantine measures gradually eased,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are improving little by little.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governments implemented suspension of eviction procedures due to delayed rent, withholding payment of rent or mortgage loans, delaying payment of utility bills, provision of shelter for the homeless, and liquidity supply to banks and mortgage lenders. While governments' housing market policy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has achieved the goal of supporting tenants and mortgage borrowers, some measures are highly likely to expose policy conflict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f measures that enable mortgage borrowers and tenants to cover costs in the short term or measures to maintain the adequacy of housing prices are maintained,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housing inventory in the medium term, and undermine the resiliency or efficient function of the housing market and limit residential and labor mobility in the long term.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capital expenditure on social housing while ensuring the mobility of the right to live in social housing, ease regulations on land use to promote the recovery of housing construction, match housing demand and housing supply according to social need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housing market in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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