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야구장 응원가와 저작권 (A cheering song at a baseball stadium and Copyrigh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2.12
37P 미리보기
야구장 응원가와 저작권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6권 / 3호 / 67 ~ 103페이지
    · 저자명 : 최진원

    초록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부른 프로야구단에 대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었다. 야구단은KOMCA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상태였지만, 원고들은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별포괄신탁’을 고수하는KOMCA 규정에서도 여전히 저작자들에게 남아있는 권리였기 때문이다.
    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먼저 악곡과 가사의 관계를 결합저작물로 보면서 양자를 별도로 검토하였는데, 악곡은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반될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하고 가사는 원곡과 전혀 유사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악곡은 실질적 개변이 인정되지 않고 가사는 원곡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전광판이나 홈페이지ㆍ유튜브채널 등에 성명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상 판결은 악곡과 가사를 결합저작물로 보았던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동일성유지권ㆍ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부정하였고,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성명표시의 방법도 예시하는 등 그간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과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저작인격권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성명표시권은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남용과 시장실패는 경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응원가를 야구장에서 내쫓은 이 사건의 결말은 저작권법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영어초록

    A copyright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a professional baseball team that sang cheering songs at the baseball stadium. Though the baseball team had already obtained a license through KOMCA, plaintiffs filed a lawsuit alleging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Moral Rights-the right of Paternity and the right of Integrity-and the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ed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First, music and lyrics was considered as a combined work and they were reviewed respectively. Consequently it was judged that the music was a usual change that could be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being used as a cheering song, and the lyrics were so different from the original song that the right to the integrity was not infring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was also not sustained: substantial changes of the music was not acknowledged, and the infringement of the lyrics was not sustained in default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original song. In spite that this was a controversial issue, there is not much new in terms of the law; it was pointed out the some songs had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and regrettably the detailed review of each songs was not judged.
    The High Court acknowledg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indicate a author’s name, but this judgement still had some incomprehensible aspects. According to the court’s opinion, there was no unavoidable reason as composers could be displayed on the electronic display board, homepage, YouTube channel, etc. However, the copyright law stipulates that they can be displayed “in the copy or the publication medium of the work”, so the part of ‘homepage and YouTube channel’ was rather questionable. Supermarket and hotels have websites and YouTube channels, and big department stores have electronic display boards.
    In the time of the World Cup, songs such as ‘Oh Pil-seung Korea’ and ‘GoWest’ are heard everywhere. A solid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to draw a boundary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