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 순응에 대한 실증연구: 미국의 작업장 검사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0권 / 4호 / 449 ~ 468페이지
· 저자명 : 고길곤

초록

본 논문은 규제기관이 동일 작업장에 대해서 규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실제 규제기준 위반행위를 얼마나 줄이는지, 즉 규제순응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197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작업안전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수행한 작업장 검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장규모, 검사의 종류, 노동조합의 유무, 검사의 빈도, 연도, 검사간 시차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 일반화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및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검사활동이 위반행위 감소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집행기관의 검사활동이 40-51% 정도의 위반행위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사종류의 조합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업장 검사가 규제순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감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감소에는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작업장들의 위반행위가 급격히 줄어들지만 이후 시행되는 추가적인 검사는 위반행위를 줄이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규제자들이 작업장 안전 및 보건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적발된 해당 위반행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단기적인 규제순응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주제어: 규제순응도, 산업 안전 및 보건, Tobit 모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