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단체장의 충원형태 및 유형화: 도시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Patterns and Classification of mayors recruitment : focus on french mayors in urban enviro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4권 / 2호 / 147 ~ 176페이지
· 저자명 : 최진혁

초록

본 연구는 오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진 프랑스의 도시자치단체장(시읍면장)의 충원과정을 몇 가지 요인 분석에 따라 그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다. 즉, 자치단체장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권한을 장악하게 되는가에 그 초점을 두어 접근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검증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비공식적 상황이 자치단체장의 충원과정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집단은 어떠한 후보자를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여 경선에 나가게 하여야 하는가, 주민은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게 되는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검증받는 과정으로서의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어떠한 정치적 역정(歷程)을 거쳐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연구자의 경험적 접근을 통해 제시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의 충원유형을 정당별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즉, 자치단체장의 충원과정을 우선 사회환경 및 사회직업적 배경과 유명도, 지방에의 착근성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정당의 역할(정당과의 연계 특성)과 정치적 선출에의 비공식적 요소를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체계와의 관계 하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당별 시읍면장의 충원유형이 공산당, 사회당, 중도, 우파정당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각 정치계파에 소속한 시읍면장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사회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다수 공산당 시장은 노동자 세계에서 나오고, 사회당 시장은 종교와 무관한 세계에서 나오며, 다수의 우파시장은 직·간접적으로 지방부르주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퇴직자와 공직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읍면장은 ‘지방정치의 장’에 의해 지역민의 근접성과 연고성으로 그들의 직위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시읍면장의 충원에 있어 정치적 선택의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메카니즘도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문화에서는 시읍면장의 직위는 정치적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고, 임기연임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의 시읍면장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애향심으로서 설명해야 하는 착근성 내용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두 정당성의 교차요구는 한 명의 시읍면장에게 지방과 국가직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겸임제도를 활용하게 하였다.

영어초록

The method of selecting mayors comes into play well before their election. Examination of a series of variables(social-professional level, relations with the political parties, type of reputation or representation, etc.) permits the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of several models for recruiting mayors in an urban context.
Recruitment process,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observed by several important variables as a summary of its characteristic elements are presented. Meanwhile, the researchers proposed that the empirical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variables set to investigate. In other words, a community leader in recruitment process of the first social environment and social professional backgrounds and have known, in the province as a description of the rooting degree, followed by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political party associated with attributes) and political factors in the election study of the informal and Finally, under a central-local integration system('cumul des mandats' : multiple directorships) would like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gainst this backdrop mayor elected element present set of assumptions can be seen as follows.
① social environment(social and professional backgrounds, known also, in the province of the rooting) serves as an important factor in political recruitment.
② political parties of democracy, including mayors to elect political leaders plays a fundamental role.
③ recruiting institution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are not superior to informal elements. In other words,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vincial roots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④ a centralized country like Fr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tate the purpose of political recruitment mayor will affect decis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