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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과 골프장 회원의 권리 보호 (The collateral trust on the golf course facil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golf club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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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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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과 골프장 회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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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4호 / 135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섭

    초록

    골프장 사업자에게 입회금을 예탁하고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의 회원이 되는 사람은 그 회원 자격에 기하여 입회금반환청구권 등 여러 권리를 취득한다. 골프장 회원은 보통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 등의 골프장시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재산으로 파악하여 입회금반환청구권의 실현에 대하여 우려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골프장 사업자가 그 후에 사업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골프장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담보신탁이 설정된 골프장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수익자가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담보신탁의 설정에 관하여는 사해신탁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골프장 사업자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예탁 받은 후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여러 사람의 채권자들 중에서 일부의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즉 사해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이 수탁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현실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자칫하면 사해신탁취소소송 제기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싶다.
    골프장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을 공매하고 공매대금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여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 등이 이로써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공매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매수한 자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골프장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리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골프장시설을 인수한 자는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골프장시설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한 후에 담보신탁의 실행으로서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골프장시설을 매각하는 것이 위의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위 경매 등의 절차는 골프장시설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집행법원, 도산법원, 세무관서 및 그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기관 등이 주도하여 대상 물건을 현금화하는 절차로서 공적 처분적 요소를 가짐에 반하여, 담보신탁의 실행으로서의 공매절차는 골프장시설의 소유권이 골프장업자가 아닌 수탁자(즉 신탁회사)의 소유로 귀속된 상태에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인 신탁회사가 주도하여 신탁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로서 사적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주체, 법적 형식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담보신탁의 실행으로서의 공매는 위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내용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들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 골프장시설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등이 골프장시설로부터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저당권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의 실현과 같다. 어느 경우에나 회원 등의 일반채권자들은 골프장시설을 집행재산으로 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담보신탁의 실행으로서의 공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특히 저당권 실행으로서의 임의경매에 준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결론은 골프장 회원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시설의 매수인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권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골프장시설의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 회원의 입회금반환청구권의 실현을 실효화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골프장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신탁을 설정할 때 골프장 회원들을 우선수익자에 포함시키거나 골프장 회원들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person who becomes a member of a golf course by depositing a membership fee to a golf course operator and signing a membership contract acquires variou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membership fee. He usually does not have a concern abou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membership fee because the golf course operator owns golf course facilities including the golf course site, which the member regards as chargeable property. Problems arise when the golf course operator establishes a collateral trust for a golf course facility to receive loans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and establishes the financial institution as a priority beneficiary. For a golf course facility where a collateral trust is set up, the priority beneficiary actually has the right of prior payment.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collateral trust, the possibility of a fraudulent trust becomes an issue. After the membership fees are deposited from the members, Golf course operators often receive loans for business fund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establishing a collateral trust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as the priority beneficiary. In this case, it is likely to be recognized as a fraudulent trust, because it corresponds to a case where a collateral is set up for a specific creditor among the many creditor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 member will be able to raise a lawsuit against the trustee(trust company) seeking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trust in a situation wher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membership fee has not become a real issue. Furthermore, the exclusion period for raising a fraudulent trust cancellation lawsuit could be easily lapsed.
    If the golf course operator cannot properly repay the debt owed to financial institutions, serious problems arise. When this happens, the trust company(trustee) will sell the golf course facility(trust property),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will collect its loan. In this case,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person acquiring the golf course facility also takes over the liability for returning membership fees to golf course members.
    Golf course facilities correspond to the sports facilities set forth in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Act, A person who acquires a golf course facility through an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Law, realization of property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public sale of seized property pursuant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r through equivalent procedures will take over the liability to return membership fees to members.
    Therefore, the question becomes whether the public sale of the golf course facility(trust property), after establishing a collateral trust for the golf course facility, corresponds to a procedure equivalent to the above-mentioned auction, etc. The procedures such as auction are liquidation procedures carried out by the executive court, the bankruptcy court, the tax office, and a national institution such a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which is entrusted with the procedure, in a state where ownership of the golf course facility in principle belongs to the golf course operator which is the debtor, and this procedure has the element of public disposal.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selling procedure as the execution of the collateral trust is a liquidation procedure carried out by the trust company, which is not a national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while the ownership of the golf course facility belongs to the trustee(trust company). Thus, this corresponds to a private disposal. Therefore, in light of the subject, legal form and nature of these procedures, it is difficult to see the selling procedure, which is the execution of the collateral trust, as a procedure similar to the above-mentioned auction, etc. However, if we look at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collateral trust in a substantial manner,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case where mortgage is set up for a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Even when a collateral trust is establish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as the priority beneficiary for the golf course facilities, the financial institution get preferential satisfaction from the golf course facilities as in the case where a mortgage is set up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as a mortgagee. In either case, general creditors such as members lose the possibility to overtake their receivables with the golf course facilities as executive property. In this respect, the public sale as execution of the collateral trust is equivalent to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and in particular, arbitrary auction as execution of mortgage. The establishment of such legal conclusion will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golf club membership fee.
    If the buyer of the golf course facility takes over the liability for returning membership fees to golf course members, the golf course business right must belong to the owner of the golf course facility. This is essential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olf course acquirer and to realize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membership fees of the golf course member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o include golf club members as priority beneficiaries or to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to golf course members when establishing a collateral trust in which the golf course facility is the trust proper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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