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A Study on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Fiscal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s: Empirical Study of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3
22P 미리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6권 / 1호 / 129 ~ 150페이지
    · 저자명 : 손종민, 한지후, 박지형

    초록

    비교잣대경쟁이론(Yardstick Competition Theory)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공간의존성, 즉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운영효율성데이터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더빈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제외한 재정성과항목에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에 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다. 통합유동부채의 경우 향후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써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경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enhanc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performance. Followed by the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a local government (Si, Gun, and Gu in Korea) interacts with its contiguous ones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which depends on spatial dependence in order to improve its fiscal performance and efficiency. Employing the dataset of local financial operation efficiency in 2015-2020, retrived from the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the empirical findings through spatial Durbin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fiscal performance among the contiguous local governments are associated in positive ways, except for the ratio of integrated current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Since integrated current liabilities are characterized as debts obligated to pay in the future, the nature of the liabilities/debts results in the various consequences for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