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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 (How to Correct a Defective Return after Due Date of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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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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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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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1호 / 85 ~ 117페이지
    · 저자명 : 강성모

    초록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 기한을 놓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권자는 결정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좀 늦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래 정한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그 신고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세액을 확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이 인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면 애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하자 있는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기한 후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다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과세권자가 결정이나 경정을 거부하면 그 거부를 다투어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이제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는 없어졌다.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세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 통지를 다투어 잘못된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된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 경정청구와 항고소송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굳이 결정하여 통지하라고 할 이유는 없다.
    기한 후 신고를 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때, 이에 응하여 과세권자가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도 생겼다. 과세권자가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하여 통지할 의무도 꼭 필요하지는 않다.

    영어초록

    The person liable for acquisition tax payment must report and pay the acquisition tax within the set deadline. However, for some reason, the deadline may be missed. If the taxpayer fails to report and pay in time, the tax office will initiate a notification of imposition. However, even if it is a little late, it is better for the taxpayer to report and pay himself/herself. For this reason, even if the original deadline has passed, it can be reported until the tax office decides and notifies it. If the taxpayer report after due date in this way, he or she can reduce some of the burden of the additional tax.
    The taxpayer has filed a report after due date, but he or she may think that there is a defect in the report. At this time, the question is how to correct the report. However, in the past, when reporting after due date, there was no provision for correction of report.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tax amount would not be determined if it was reported after due date. However, reporting after due date does not mean that the tax amount is not confirmed. This is because the tax amount is revealed in detail to be recognized, even if you report after due date. The same is applied when a person who has filed a revised report after due date. Therefore, the provision when a person filed a revised report after due date makes a revised report, there is no effect of determining by increasing the amount of tax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iginal report should also be changed.
    If a request for correction cannot be made when a report is filed after due date, there is no proper way for the taxpayer to correct the defective return after due date.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decision to admit the report after due date could be viewed as a disposition and it could be open to debate.
    Now, even if taxpayer report after due date, he or she can request correction. If the the tax office refuses to correct the correction, the taxpayer can file an appeal suit against the refusal. Now, with regard to how to correct the repor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port within due date and the report after due date has disappeared.
    After reporting after due date, the tax office must determine the tax base and amount of tax within a certain period and notify the reporter. This was for correcting report after due date by arguing the notification on the premise that a request for correction could not be made when reporting after due date. However, now, even if the tax office does not decide and notify, the corrective report after due date can be corrected through a request for correction. It cannot be said that either a request for correction or an appeal suit is better.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ask to determine and notify the amount of tax reported after due date.
    When creating a regulation that allows a revised report after reporting after due date, there is also an obligation that the tax office have to correct it and notify the reporter accordingly. If the tax office does not make a correction and notify the reporter, a lawsuit against the disposition cannot be filed. However, even at this time, a request for correction can be made. Therefore, the obligation to correct and notify is not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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