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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The Accommodation of the Prisoner Condemned to Death and the Practice of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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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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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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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3권 / 2호 / 51 ~ 67페이지
    · 저자명 : 조균석

    초록

    최근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계기로 1998년 이래 집행이 중단된 사형의 존치와 집행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형제의 존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어 왔고, 모두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사형 존치와 집행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는데, 사형확정자는 집행시 까지 미결수용실에 수용하여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사형장에는 검사, 검찰사무관, 교정시설의 장, 의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데, 검사의 인정신문, 판결문 낭독, 사형수의 유언, 종교절차(원하는 경우)를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해 사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며, 일단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마지막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형을 존치하면서도 무기형과 사형의 중간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사형의 집행을 일정한 경우에 유예하는 제도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recent arrest of a notorious serial killer stimulates the public interest questioning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ath penalty which has been stopped since 1988. Needless to say,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death penalty system. Both of these views have reasonable grounds. These social atmospheres force the application and the abolition of a capital punishment to depend upon entirely the government policy decision.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is proceeded by hanging a prisoner at an execution ground inside the correctional facility. On this occasion the prisoner who is condemned to death is accommodated in pre-trial detention facilities and applied an edification program separated from other inmates until the date of execution.
    The practice of death penalty is carried out by the Justice Minister's order and the prosecutor’s supervision. The participants in the execution include the following: a prosecutor, a prosecution administration officer, the governor of a correctional facility, a doctor, and a religionist. The death sentence is perform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interrogation by prosecution, written judgement declamation, a condemned will, and religious ceremonies (if desired).
    Even though the death penalty is the only op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private revenge of the victim and safety and security of the society, it must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s an ultimate remedy for a criminal who is already sentenced the death penal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urgently needed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not only life sentence without a parole which means halfway between the life imprisonment and the death penalty, but also suspension of death penalty that is given a moratorium on its 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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