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사자 처리 절차의 재조명 (Reconsideration of Current Unnatural Death Case Processing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3권 / 4호 / 63 ~ 72페이지
· 저자명 : 신승균, 박현도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법검시위주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변사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변사사건 처리의 대안으로 각 지방경찰청의 당직 담당관이 변사사건의 수사내용을 검토 및 판단하고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변사사건의 주체인 검사의 현장 검시률이 낮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간단히 진행절차를 수정하여 담당형사의 독자적 현장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셋째, 검안의사와의 협약체결 등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법의학자에 의해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검시조사관의 활용으로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변사자의 운송과 보관으로 변사자의 죽음이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를 위한 증거가 되는데 현장에서 이송하는 과정과 변사자를 보관하는데 있어 경찰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quick and convenient solution to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system of judicial autonomy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duty officer of each local police office to review, judge and direct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ceeding procedure simply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that the responsible criminal can be independ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 to handle the case in his own judg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a forensic scientist recogniz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allowed to perform autopsy. Fourth,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utilize the coroner's investigator who works in each local government office and police station. Fifth,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the unnatural dead body need to be supplemented realistically so that the police officer can be mana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