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A Study on the electronic(audio or video) recording of custodial interrogation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4호 / 365 ~ 387페이지
· 저자명 : 배상균

초록

우리나라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8496호)을 통해서이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도입 취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이자 목적원리인 적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 검찰이나 경찰 양쪽에서 모두 그리 원활하게 운용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2020년에는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검사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논의됐던 측면에 대한 반성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본래 의미와 향후 제도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도입론이 제기된 이후 오랜 지체 끝에, 2016년에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의무적 영상녹화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원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②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검찰 단독수사 사건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시행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1항). 이처럼 한・일 양국은 모두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시기와 도입범위, 제도 운용의 방향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검토는 현행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보다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chieve due process by preventing the violation of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and ensuring transparent and lawful investigation, the electronic(video) recording was legislated through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but the electronic(video) recording of custodial interrog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been constantly subject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oversies, without being properly aligned to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Japan, the electronic(audio or video) recording of custodial interrogations was adopted under Article 301-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vised in 2016. Although electronic(audio or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s were previously limited to specific kinds of suspect interrogation, the application of such interrogations has increased to encompass alleged victims and eyewitnesses when necessary. In addition, many discussion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system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rrogation.
Therefore, a multi-faceted analysis of the cause of the issue will provide us with a foundation to discuss how electronic(video) recording should be posited in criminal procedur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