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제도의 한계와 과제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after the 2020 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1호 / 465 ~ 494페이지
· 저자명 : 홍승희

초록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16조 제1항에 도입된 “조사자증언제도” 또한 전문증거의 하나인 전문진술로서 이미 다른 전문증거들도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제도 그 자체를 특별히 전면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공판정에서 진술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증거들과 달리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두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은 전문법칙에 따른 예외적 사항이며 이때 예외적 증거허용 또한 무제한이 아닌 각 전문증거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한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마련해두고 이에 합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증언”의 경우 불명확한 “특신상태”만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과연 조사자증언에서의 특신상태가 ‘직접심리주의’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구현하는지 아닌지 또한 불명확하다.
이제 조사자증언제도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단순히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을 넘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형사실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정당성확보를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특신상태 외의 다른 증거능력 인정요건들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특신상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일이다. 물론 특신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증거에서도 무엇이 특신상태로 인정될 요소인지 불명확하므로 전반적으로 특신상태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다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없는 조사자증언제도에 있어서의 특신상태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신상태의 구체화는 입증부담이 있는 검사에게도 제한된 수사역량이 보다 더 개별화된 요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고인측에서도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를 중심으로 구체화작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ow,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become not only a powerful way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recognize the evidentiary competence of suspect interviews, but also a very important tool for substantive truth discovery and criminal justice, as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is no longer admissible if the defendant denies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in court, as it was amend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As such, if it is an important tool for discovering the truth in criminal practic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justification for the exception to the professional rule, which is to establish other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tiary competence other than the privileged state or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privileged state. Of course, it is unclear what factors should be recognized as privileged status in other expert evidence,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privileged status in general, but it seems that it is more urgent to make efforts to clarify privileged status in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without other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Such refinement should be driven by practical considerations, as it will allow prosecutors with the burden of proof to focus their limited investigative capabilities on more individualized elements, and it will allow defendants to target specific targets in preparation for the exercise of their defense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