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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Preferential Treatment for Voluntary Reporting of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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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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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자진신고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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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4호 / 145 ~ 183페이지
    · 저자명 : 김혜경

    초록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뇌물죄는 부패방지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하여 뇌물수수행위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뇌물수수자의 자진신고를 통하여 보다 큰 부패행위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공무원의 금품수수 자진신고를 통하여 면책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뇌물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금품수수 자진신고자 면책방안의 타당성과 대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수의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일반규정 이외의 형을 필요적 감면이라는 효과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지위에 대하여 공소제한 규정의 도입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셋째, 전속고발제도이다. 다만 전속고발제도란 특정분야의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성으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뇌물죄라는 범죄행위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범죄 또는 범죄행위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합치되는가이다.

    영어초록

    Bribery is criminalized to protect the people's trust in the integrity of the government employees. Continuing efforts have been made to eradicate bribery in the dimension of corruption prevention. So far, criminal punishments, the last and ultimate resort, have been used, imposing more disadvantages than the profit gained by bribery. However, there have recently been certain movements to cut off the temptation for even more serious corruption through voluntary reporting by the bribee. In other words, it has been proposed to grant immunity to any government officials who voluntarily report briber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justifiability of the immunity for voluntary reporting as proposed to eradicate bribery as well as any possible alternatives: In this text, a total of three proposals are reviewed. The first is to introduce mandatory mitigation and remission as opposed to the arbitrary mitigation as set forth in general provisions. The second i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imposing certain restrictions on public prosecution, which public prosecutors have exclusive authority to exercise in Korea. The third is to confer the exclusive authority to file formal accusations with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upon a certain entity. Provided, however,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system should first be proved warrantable, since it requires substantial expertise and/or technicality.
    The most critical question to ask in weighing these alternatives would be, e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the feloniousnature of bribery, whether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voluntary reporter granted to eradicate it meets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spect to other crimes or criminal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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