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서의 가맹희망자 보호 (Protection of prospective franchisee in Franchi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6권 / 3호 / 199 ~ 215페이지
· 저자명 : 황태희

초록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넓은 유통망을 구축 내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명성 내지 Know-how를 이용하여 무경험,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단시일 내 투자효과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우수한 유통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상수익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가맹희망자들을 모집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가맹점주가 되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단계부터 가맹희망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공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광고의 실시여부 및 판촉비 등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절차 및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정보공개서 내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franchise business allows the franchise headquarters to build and maintain a wide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franchisees can use their reputation or know-how of the franchisor with a small capital. The franchising is mentioned as an excellent distribution method that can mutually win. However, the franchisor imposes an unfair condition and provides false information, resulting in frequent damage to prospective franchisees or franchisees.
Prior to signing the contract, the franchisor shall issue a contract and an information disclosing document to the prospective franchisee, and the prospective franchisee must enter into a franchise agreement by negotiating with the franchisor at his / her own discretion. In the process, it may be protected by legal means such as deposit of franchise fee.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tect the applicant as a prospective franchisee in the previous stage of signing a contract and to hav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as a franchisee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addition, the franchise headquarters may impose some burdens such as restricted business conditions or sharing of promotion expense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does not apply to prospective franchisees. There i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whether the fiduciary business has a unified image and whether there is any obstacle in guaranteeing the same quality of goods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ost sharing, participation in the ev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