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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Sewolho Ferry Tragedy and Victim'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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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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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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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0호 / 145 ~ 179페이지
    · 저자명 : 이재승

    초록

    정치경제학 또는 정치사회학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범죄는 국가․기업범죄이거나 국가․사회범죄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업범죄와 국가․사회범죄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를 세 단계에 걸쳐 국가범죄로 규정한다. 첫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감독책임의 총체적 방기와 기업의 부패가 결합한 국가․기업범죄이다. 둘째, 좌초 이후의 상황에서 해경 및 구조본부의 조직적 부작위와 무책임은 전형적인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사 이후의 상황에서 정부, 호위세력, 그 매체들의 ‘희생자 다시 때리기’와 책임 부인은 ‘참사후 국가범죄’, 특히 국가․사회범죄의 특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필자는 세월호피해구제법(법률 제13115호)과 세월호진상규명법(법률 제12843호)을 피해자 인권의 시선에서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주권화(主權化)를 위해 ‘사건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건의 진실규명과정, 민․형사재판, 각종위원회의 활동, 피해회복․치유․추모사업 등 후속조치 등 사건해결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체로서의 포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이어서 유엔피해자권리장전과 불처벌에 대한 투쟁원칙에서 제시된 주요한 권리론을 부연하고 이에 비추어 세월호 특별법들의 장점과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피해자의 권리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참사의 해결과정에서 유족단체를 주체화하는 새로운 민주적 관행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주체로서의 유족의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사회적 치유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해법의 정치적 수용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essay approaches the sinking of the Sewolho ferry from the lens of criminology of state crimes and victims’ rights. State crimes refer to state-corporate or state-societal crimes of the state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economy or political sociology. State crimes manifest themselves in multiple dimensions, sinc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wers are interrelated.
    I define the sinking of Sewolho as a state crime in three stages. First, regarding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tragedy, policies reflecting neoliberal deregulation at the expense of safety and security brought about organized omission both at the corporate and government dimensions. At the structural level, state crimes appear most frequently as state-corporate crimes or crimes of policy. Second, putting aside the Ferry Captain’s inexplicable failure of duty, there is undoubtedly a state crime of omission or neglect at the rescue stage, for the marine police system completely failed to save the passengers. Nonetheless, the Commander of 123 Patrol Ship was the only public official tried in criminal court for failure to rescue. Third, in post-tragedy stage, the tactical behaviors of the government such as blaming victims, downplaying state responsibility and aggravating the ‘Sewolho Fatigue’ could be termed a ‘after-the-fact State Crime.’ In addition, I analyze victims’ rights and give comments on the Special Acts on Sewolho in light of U.S Criminal Victims’ Rights Act, the van Boven-Bassiouni principle, and the updated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I suggest the right to case with the result that victims should have the right not to be isolated or excluded from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n general. This is the concept of strategic positioning which aims at protecting the victims’ involvement in truth-finding, criminal/civil procedures, and subsequent restorative measures in the aftermath. Furthermore, I explain the victims’ right to truth, their right to justice, and their right to reparation. The Sewolho Special Commission of Inquiry should establish new state practices by affirming the victims’ rights dur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building a vision for a safe socie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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