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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The Integration between Nation of Unified Korea and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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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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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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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인문학 / 66권 / 49 ~ 83페이지
    · 저자명 : 최윤철

    초록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4조), 이와 다른 방식 또는 전쟁이나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의 통일은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관철시켜 북한을 흡수하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일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한 국가가 되었을 때 통일한국의 구성원인 남한・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은 물론 다른 주요 집단인 이주자와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목표로 하는 정치 및 법제적 통일과 같은 고강도 통일추진보다는 사회적・문화적 통일과정과 같은 저강도 통일정책을 선행한 뒤에 종결단계로서 정치적 통일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제도와 정치제도의 단순한 통일 또는 통합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서 생활한 남북한의 주민들, 언어 등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외국인 집단 등의 사회통합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와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인 국가도 결국은 그 구성원인 인간이 없이는 그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통일에 합의하고 통합에 합의할 자격을 가진 사회 주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동등한 가치에 합의할 때 이루어진다.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변방인 동시에 중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서로 인정되어질 때 통일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 이후 통일 사회의 주체인 남북한의 주민, 외국인들이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한 통합의 기본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the state shall seek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order’(article 4.). Therefore, unification based on other ideologies or through warfare is unconstitutional, and unification of Korea only means that those two Koreas become one state through absorption by having North Korea accept ‘the basic liberal and democratic order’.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mplies that those two countries eventually become a political unified entity. This political unification, however, will not be enough for real unification which should include entire integration of two societies. For real and complete unification, it is important to seek the unification of all areas including social and cultural area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who will be the citizen of unified state, even if political unification is accomplished. Moreover, seeking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immigrants in unified Korea should be another challenge in unification of Korea.
    To do this, this article argues that progressively soft unification in social and cultural areas should be followed by hard unification in political and legal areas.
    Unification of legal and political system only cannot integrat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who has lived in entirely different living conditions over last 70 years, and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who has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
    A society and a state as a politicized society is meaningless if there is no member in the society. True unification is possible only if members of the unified society, who agree upon unification of Korea and qualified to agree upon social integration, mutually acknowledge and respect equal status of each side. Under this condition, all members of the society will be located in peripheral and at the center of the society at the same tim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will be accomplished when this possibility is mutually authorized. For sustainable coexistence among South and North Korean, and immigrants, mutual basic agreement is indispen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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