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신탁 선언을 통한 신탁의 설정과 수익자의 재량에 의한 신탁수익자 지정에 관한 소고 (A Note on the Creation of Trust through a Declaration of Trust Beneficiaries’ Discretion in Designating Trust Beneficiaries in the US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3권 / 4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전장헌

초록

신탁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신탁계약에 의한 것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의 유효성에 대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탁선언으로 설정된 신탁의 경우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신탁법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인 ‘수익자 지정권’ 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수익자 지정권한 등을 보유한 신탁이 ‘주로 개인재산의 관리와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신탁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수익자 지정권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은 특히 수익자 지정권 등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탁에서 수탁자의 재량권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평가가 있다. 즉,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지시한 수익자 후보 중에서 실제로 수익자 지정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설정 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그때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후 보다 더 신탁목적에 부합하게 수익자의 선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어디까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즉, 위탁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정적인 범위를 제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위탁자의 처와 자녀, 형제 중에서” 라고 지시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자의 친척, 친구, 지인 중에서’라는 지시나 명령은 가능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수익자의 결정이라는 요청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와 이 점에 관한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및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 분야의 분석을 통해 수익자의 결정 요구가 신탁제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When establishing trust by trust declaration, certain acts of formality are required, unlike by trust contract. However, in reality, many disputes arise about the validity of trusts because they do not meet trust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preced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larity in the case of trusts set as trust declar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d some of these precedents to discuss legal issues.
The Trust Act stipulated the rules on how to exercise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beneficiaries. This is designed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hip on beneficiary designation rights in the expectation that trusts with rights to designate beneficiaries will be used in the field of civil trusts mainly for the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ersonal property. This ru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beneficiary can be assigned to the trustee, and is actively evaluated to promote the use of trustee discretion in reliance-based trusts. In other words, by providing the trustee with the authority to designate the beneficiary from the beneficiary candidates instructed by the trustee, the beneficiary can select the beneficiary mor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of the trust after ful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 creator could not consider in establishing the trust. How far can we give a wider discretion if we give the trustee discretion about the nomination of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o what extent should the consignor indicate a limited range? It is a big problem. For example, saying “out of settlor’s wife, children, or brothers” makes it easy to see who is in it. But is it possible to instruct or order “from a relative, friend or acquaintance of the trustee”? In this pape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s case was analyzed through the United States Court’s case on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s decision and the analysis of the Third Restatement of the Trust Act and the Uniform Trust Code. I will consider what function the decision request had in the trus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