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재화공급자의 죄책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ax invoice issued by the supplier of goods using someone else's business reg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7권 / 2호 / 97 ~ 114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욱, 류여해

초록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관련범죄를 행위 주체에 따라 발급자 측면, 수취자 측면 그리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 측면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의 수수행위와 그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제1항에 세금계산서 불발급과 허위기재를, 제2항에 세금계산서수취불성실을, 제3항에 자료상 행위를, 제4항에 자료상 행위의 알선·중개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가공세금계산서발급죄가 성립하는지를 타인이 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것을 위임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종전의 판례에서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주체와 관련하여 변화가 생겼으므로 본 판례의 타당성이 퇴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례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지를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의의와 주체해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이 위 판례 사안에 대해 위임여부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은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개념 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주체성에 따라 그 처벌대상이 달라지므로, 이 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등장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주체성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주체는 비신분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례의 사안을 비신분범설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사업자등록 유무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위임여부와 상관없이 가공세금계산서발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 다만,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위임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게 한 양자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Case(Decision 2010Do13433 Decided May 10, 2012) goes on the Crime responsibility of the tax invoice issued by the supplier of goods using someone else's business registratio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10 Clause 1 and 3 prescribe, any person who performs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equivalent to not more than three times the amount of tax calculated by applying a tax rate of value-added tax to the supply prices entered in such tax invoices and bills, the supply prices entered in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purchase, or the sale prices entered in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or the purchase prices entered in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purchase : 1. Issuing or being issued tax invoices pursuant to the Value-Added Tax Act; 3. Submitting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and by purchase pursuant to the Value-Added Tax Act to the Government after entering them falsel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whether delegation. If there is mandate, the offense is established.
But even without business registration or mandate, the above criminal case is established after Article 32 Clause 1 in the amended Value-Added Tax Act.
In the future we expect a change in Supreme Court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