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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정통한 투자자” (sophisticated investor)의 개념과 역할- 미국법상의 “인정투자자”를 중심으로 - (The Definition & Role of "Sophisticated Investor" in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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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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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정통한 투자자” (sophisticated investor)의 개념과 역할- 미국법상의 “인정투자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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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3호 / 197 ~ 219페이지
    · 저자명 : 김성호

    초록

    오래전부터 각국의 입법은 금융거래에 정통한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의 간섭을 자제하였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으로서 자본시장이 성립하던 초기부터 정통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구분하여 감독기관에의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펀드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 근거였다. 또 그 당시에는 부(wealth)를 소유하는 자가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독점하였으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된다. 첫째는 현대는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부를 축적한 투자자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부가 보편화되었고 지식 역시 대중적으로 보유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록 정통한 투자자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이 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재산이나 수입, 투자금액 등은 국가가 보호를 배제할 만큼 설득력이 적기 때문이다. 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는 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many country's Act has treated the sophisticated investors differently from general investors. Typical nation was USA, which from early capital market era exempted them from registration of offering because it was not thought as a public offering. In USA the sophisticated investors has been called as the "accredited investors" whereas as the "professional investors" in EU. The Regulatory Agency thought that by eliminating the effort to protect the "professional investors" they can focus their effort on the protection of the rest investors-so called "general investors". At the early time in fact The Rich had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financial market almost exclusively, so such idea had reasonable grounds. However today it is common that everyone can acquire high level education without too much wealth. Furthermore The Middle Class has grown steadily for decades due to a economic expansion. Above of all even though he or she is a sophisticated investor, all investors must be protected by the Regulatory Agency from frauds. In conclusion it is anymore not appropriate to distinguish the sophisticated investors from the other investors just only due to the reason that they are rich or well educ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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