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점수매칭으로 살펴본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 (Healthcare utilization and out-of-pocket spending of Medical Aids recipients in South Korea: a propensity score matching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particip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2권 / 2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이혜재

초록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불리하고 건강상태가 나빠 의료이용에 대한 필요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2013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7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량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으로 두 집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상태의 특성이 동일한 표본을 구축하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칭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으나 의료이용 항목 중 입원일수는 더 길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이 낮은 총의료비,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본인부담율의 차이가 없는 비급여외래의료비와 비급여진료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고, 입원은 더 길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미충족의료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면서도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미충족의료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비급여진료비와 미충족의료 변수를 사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Recipients of Medical Aids are in the bad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so their needs for healthcare service are high. This study used 2013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and analyzed 749 Medical Aid recipients’healthcare utilization and out-of-pocket(OOP) spending. To compare them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articipants,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used.
A person with Medical Aids spent less OOP spending, while used more services. Besides the OOP payment for the hospitalization, outpatients visit and uncovered services was less, the length of days of hospitalization was longer in Medical Aids recipients than in NHI participants. This imply that people with Medical Aids receive the services with low quality of care, resulting longer therapeutic duration. This was supported with the results that Medical Aids recipients’experienced more unmet medical needs.
Medical Aids has lightened the burden of healthcare cost among low-income people in South Korea, but the problem of their unmet medical need and the quality of care should be revisited.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access and quality of healthcare among Medical Aids recipients, using undiscovered variables of uncovered healthcare cost and unmet medical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