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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employment restriction on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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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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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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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4권 / 3호 / 39 ~ 69페이지
    · 저자명 : 김용화

    초록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sexual offence)이다. 성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태가 유사하고, 재범 및 상습성이 높으며 성범죄자 처벌도 성범죄 피해정도에 비해 상당히 낮다. 최근에 이르러, 성범죄가 피해자(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을 파괴하여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즉, 모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범죄-피해자의 삶 내지 정신을 불구로 만드는 범죄-로 인식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요구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으나, 법집행의 결과는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이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물론 성범죄전과자의 기본권 보호도 중요하나, 성범죄 예방/방지로 보호되어야 할 성범죄 피해자 내지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익)를 등한시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UN 아동대상 범죄에 관한 세계보고서에서는“폭력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동이 연관된 일을 하면 안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반영과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의 취업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취업제한 기간이 문제되는데, 이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것은 성범죄피해가 중심이 아니라 범죄행위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성 편향적인 이중적 성문화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따른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취업제한의 최소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성범죄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종신토록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Sexual offences have been constantly committed in the history of mankind. Sexual offences,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have similar forms and types, a very high rate of recidivism. But the level at which the punishment is imposed is considerably low. It wasn't until recently that sexual offences we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critical violences that destroy the whole lives of the victims so brutally that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stricter punishment against the offenders and more proactive crime victim protection. Even though sexual offence acts have raised the level of punishment to for crime prevention, it hasn’t been easy to notice dramatic changes in the consequences of law enforcement. And besid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has ruled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the persons convicted or given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their sexual offences unconstitutional three times on the ground that it violates constitutional rights of freedom of occupation. There is no crime causing more social anxiety and demands for political action than sexaul offenses against minors. People get more angry when the offenders are habitual criminals. Even i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of the offenders is also important, the verdicts can hardly escape the charge of being neglectful of protecting the victims(and the probable victims) from crimes. An UN report on sexual assaults against minors made clear that “the persons convicted of crimes of violations or sexual offens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jobs related with children”and many countries enforce the laws and polices that reflect the report. The judicial branch has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 who are politically listless and sexual offenders must be separated from juvenile-related institutions or facilities. However, if there is one thing we need to consider, it is the isolation period, but it may be the problem to decide the period of restriction on employment based on the gravity of the offences. It is the outcome of gender-discriminating culture to discuss the gravity not by the extent of the damage but by the gravity of the offence. Still, if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the period based on the nature of crimes, we may set the minimum duration for the offenders to be isolated from jobs at least for 10 years with a maximum of permanent restriction based on the nature of the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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