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1호 / 451 ~ 480페이지
· 저자명 : 김선협

초록

명의대여자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경우와 민법 제756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은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하고(명의사용의 허락),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외관의 존재),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차용자와 거래할 때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상대방의 선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명의대여자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부정하지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실제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명의대여자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책임이고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책임의 범위와 소송절차가 달라짐으로써 법적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소송의 차이에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선의이면서 중과실 없는 자의 보호, 둘째,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셋째 과실상계의 적용여부, 넷째,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선의이면서 중과실 없는 자의 보호에 대한 개정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상법 제24조는“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4조 제1항을“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 이유는 대법원에 따르면 상법 제24조의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을 때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에 보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개정시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용자와 피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개정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행법 제2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유는 대법원이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부정하지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을 상법 제24조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실제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명의대여자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책임이고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상법 제24조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24조 규정 이외에 명의차용자가 거래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와 같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개정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행법 제3항을 신설하여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유는 대법원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책임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해 왔는데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1989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했다. 또한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대리 또는 대행한 자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법률적 행위인 대리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사용자에 종속되어 사무적·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피용자의 법률적 행위도 포함된다.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와 대리 또는 대행에 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유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minal lender are recognized a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minal lenders in Article 24 of commercial code and their responsibilities as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in Article 756 of civil code. Article 24 of commercial code states on the conditions of the nominal lenders’responsibilities as the case where the nominal lender allows the nominal borrower to use his or her own name or commercial name in business (allowance of title use), where the nominal lenders’business has some appearance as if it is owned by the the nominal lender (existence of appearance) and where a third party misunderstands the the nominal lender as a business owner while trading with the nominal borrower. The good will of the other party among the conditions of the nominal lender’s responsibilities in Article 24 of commercial code refers to the case where a third party misunderstands the nominal borrower as the nominal lender in conducting trades. Article 24 of commercial code on the nominal lenders’ responsibilities is to protect third parties who misunderstood the nominal borrower as a business owner. Thus, when a trading partner is aware of the nominal borrowing, that is, ill-willed, the nominal lender has no liability. It is deemed helpful for commercial transactional safety and third party protection to legislate specific provisions in positive law in reflection of such soli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mmon views. In this sense, the author proposes herein to set up a legislation on Article 24(1). Anyone who permits another person to use his or her own name or commercial name in pursuing a business shall be jointly liable with the person to repay to a third party engaged in a transaction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f himself or herself as a business owner if the third party has good will and no material faul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responsibility prescribed in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n cases where the nominal borrower commits tort to a third person, but there exist some cases where the Court recognized the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t is recognized in cases where the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can be construed as the practical employer-employee relation between the nominal lender and the nominal borrower. Since holding the nominal lender responsible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constitutes the discharge of obligation, while holding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constitutes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ort, there is discrepancy in the range of responsibility. If the requirements in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were not fulfilled between the nominal lender and the nominal borrower, but the requirements for the employer and employee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have been fulfilled, the nominal lender can be held accountable for the compensation liability as the employer. In order to protect a third person who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I believe a new regulation, under which when the nominal borrower commits tort concerning transaction, the nominal lender can be held accountable for it as in the previou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created, apart from the current provision of Article 24. Therefore, I propose to create the following provisions in Article 24 (2): “When the relation of employment between the nominal lender and the nominal borrower is recognized, and where the nominal borrower commits tort toward a third person, the nominal lender shall take the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The 1970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nominal lender’s liability in previous precedents but in another precedent later on, it denied a lender’s liability, inviting controversies. According to the 1989 Supreme Court ruling, the nominal lender’s liability was denied for behaviors of the nominal borrower’emplyees. The 2008 Supreme Court ruling did not use the terms, the nominal lender and the nominal borrower; instead, it used words such as agent or acting on behalf to recognize the nominal lender’s liability. Acting as a proxy in the civil law 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is a legal act performed by other person for oneself and subject simply to the user of the case. It includes a using party’s transactional and mechanical works. Therefore, the 2008 Supreme Court precedent is not necessarily taken identical as the 1970 Supreme Court case. They confused in third party protection in a transaction with the nominal lender as opposed to a borrower. For this reason, legal equality is required in the case along with procedural simplification to maintain legal fairness. In this context, legislation is presented herein based on Article 24(3) of commercial act. A title lender shall be liable for the behaviors of his or her title borrower as a us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