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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 확대방안 (The plan for increasing people who receive benefits from protection service provided by rehabilit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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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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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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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법무보호연구 / 4권 / 2호 / 175 ~ 196페이지
    · 저자명 : 강지수, 조민경, 박효성, 이승호

    초록

    법무보호복지사업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소자의가족까지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자 자녀만큼은 본인에게 책임이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보육, 양육, 가정지원 정책들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지원이 각 부처 간의 협업에 의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인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의 개입으로 수형단계에서의 가족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when their fathers or main supporters in the home was imprisone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o establish a plan to introduce the family of the prisoner into the beneficiary of the Ministry of Justice.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family members of prisoners were exposed to economic burden, psychological pressure as family members of criminals, and unstable employment patterns. Despite the various difficulties, there were not many inmates who were receiving substantial government support, and also there was a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es they could support. They seem to be hesitant to business which needs to be participated as some groups, such as hug job, because of their personal exposure. However, they expressed their obvious intentions to apply to the family support projects such as housing support, academic support, and job training. This desire has shown that a family member of a prisoner can have a sufficient weight as a legal service beneficiar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crisis intervention plan and precautions for the family of prison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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