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The availability of party-description-correctio)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5.02
34P 미리보기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7호 / 777 ~ 810페이지
    · 저자명 : 박익환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기존의 판례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대상판결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른다면, 사망사실 및 상속포기사실을 모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동시에 1990년 민사소송법개정으로 도입된 피고경정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종전에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사자표시정정 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선의의 원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문법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리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당사자확정의 이론과 저촉되는 것으로까지 보이는 이제까지의 판례이론의 계속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에 성문법상의 피고경정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피고경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원인은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시점과 관련된 논의임을 확인하였다. 관련된 현행 법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나아가 입법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영어초록

    Our case is dealing with the availability of party-description-correction doctrine, when a plaintiff raises a lawsuit against a dead defendant, not knowing that the defendant has been already died before the lawsuit. Although the plaintiff wins such suit, the judgement against the dead defendant will be useless. The Korean courts allow bona-fide-plaintiff to correct the description of defendant beyond the boundary of the meaning of correction. The successor of such dead party is identified as the defendant. Under the name of party-description-correction, the plaintiff can correct the dead defendant into its living successor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s that the bona-fide-plaintiff, ignorant of the death, can correct the description of the dead defendant. The living successors could be identified as the defendant and the successors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ally. The attitude of the court can be understood to follow the traditional case law, as an extension of the party-description-correction doctrine.
    However, the laws of Civil Procedure in Korea introduced the alteration of defendant. The 1990 Amendment Act permits a plaintiff to alter the obviously mistaken defendant into the righteous. This note tries to adapt this defendant's alteration clause to our case. The reason is that the statutorily enacted doctrine, as a substitute to the traditional case law, should be applied properly. The clause could be interpreted to subsume our case on the basis of its meaning. But the defendant alteration clause seems to be unpopular and rarely followed. The cause lies in the effect of the alteration. This note suggests a legislative relief. The effect from the alteration should be retroa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