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소고 (Suggestions to Improve the Charter of Taxpayer’s Righ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7권 / 1호 / 171 ~ 205페이지
· 저자명 : 이수윤, 변혜정

초록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제도 중 하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납세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이로써 납세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납세자권리헌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한다면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효용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의 법적 효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자권리헌장이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근거가 되고 있는 조문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납세자권리헌장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에 관한 내용까지 법령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최근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의 규정 방식이 과연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바뀐 것인지 의문이다. 항목번호를 삭제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권리 중 일부를 세무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작성한 것이 오히려 명료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결국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그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to protect taxpayers’ rights. Taxpayers’ rights may be informed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which allows the taxpayers to be more aware of his or her rights and to demand greater protection. Therefore, clarifying the scope and effects of the rights covered by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will raise taxpayers’ expectations for protection of rights, which will result in increasing the utility of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effect of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rights covered by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are stipulated in the regulations, so that taxpayers may clearly recognize that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 has legal effects in substance, though it is not an actual law.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he provisions based on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With regard to the amendment of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Charter of Taxpayer Rights guides taxpayers about the rights of taxpayers prescrib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amendment of the chart is required under law when the related laws are amended. In addition, to improve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Charter of Taxpayer Rights, the remedies for related laws should be suggested. Firs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determines the legal effect of the Charter of Taxpayers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