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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세제 논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with the Logic of Trust Tax System that makes Trustees liable for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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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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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신탁세제 논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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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3권 / 2호 / 83 ~ 133페이지
    · 저자명 : 배영석, 김병일

    초록

    2017.5.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종전에 수익자로 하던 입장에서 수탁자로 하는 입장으로 전환한 이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수탁자 공급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 시에도 동일하다)에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에만 적용되는 논리이어서 실무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 등과 부수적 대가를 주고받을 때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고, 신탁계약에서 신탁약정의 내용을 달리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수탁자 공급설은 담보신탁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등 다른 담보권자 보다 조세의 우선징수를 보장해 주는 결론이 되는 것이어서 조세의 징수 시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기존 담보권자에 원칙적으로 우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담보취득을 신탁 방식으로 하든 질권이나 저당권 등 방식으로 하든 담보권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차별받지 않아야 타당하다.
    수탁자 공급설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경제적 소유자인 위탁자(수익자)는 회계처리와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재산인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 공급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수탁자와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관한 회계․세무처리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하므로 이중적인 회계․세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수탁자․위탁자․제3자 중 누구도 수탁자 공급설에 따라 업무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담보와 달리 담보신탁 시에 국가는 부가가치세의 우선징수가 확보되므로 국가만 수탁자 공급설을 지지한다. 담보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우선징수가 확보된다면 그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담보신탁권자의 희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소유자인 수익자(위탁자)가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담보적 목적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우선수익자는 사실상 담보권자이므로 우선수익자는 수익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경제적 소유자인 수익자가 ‘소득과세인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거래과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게 되므로 조세회피행위가 방지되고 업무처리 시 혼선도 방지되어 효율적인 과세체계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ruling en banc on May 18, 2017, the current Value-Added-Tax Act requires the trustee to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Tax in principle, after shifting from the beneficiary to the trustee on the trust property.
    This position(Trustee Supply Theory, hereafter referred to as “TST”) which requires the trustee liable party for VAT payment on trust, present many problematic situations in practice because it only applies to the supply of buildings and structures, not to the supply of land, which is exempt from VAT(the same rule applies to the supply of houses below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exempted from VAT).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determining whether incidental consideration received from the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the trust property affects the VAT base. This is a problem that different trust provisions in the trust agreement may result in different VAT liabilities. In addition, the theory of the trustee supply provi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VAT takes precedence over other security interest such as pledges, mortgages, and fiduciary transfer etc. Thi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which provide that VAT cannot take precedence over existing security interests based on the statutory due date for the collection of taxes. Regardless of whether security is obtained through a trust or a pledge or mortgage, the secured party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y tax creditors.
    Even if the trustee becomes a VAT taxpayer when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ST, the trustor(beneficiary), who is the economic owner of the trust property, must report and treat the trust property as his own property when filing and accounting for income tax (or corporate income tax).
    Accordingly, even if the VAT is accounted for the under the TST, the trustor and the trustee must separately account for the supply of the trust property, resulting in double accounting and tax treatment.
    Neither the trustee, nor trustor, nor any third party wants to operate under the TST. Only the government supports the TST because, unlike other collateral, the government provides for priority collection of VAT on trust collateral. This sacrifices the trust security holder for no justifiable reason.
    Therefore, in order to eliminate this unreasonable problem,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VAT Act to specify that the trustor (beneficiary), who is the economic owner, as the taxpayer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preferred beneficiary from the scope of the beneficiary because the preferred beneficiary who acquired the beneficial interest for collateral purposed by layering the beneficial interest is in fact a secured party.
    If this revision is made, the beneficiary who is the economic owner will be the same as the taxpayer for “corporate tax (or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transaction tax)” then it will be an efficient tax system, thereby preventing tax evasion and preventing confusion during business processi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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