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表示와 제3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29호 / 559 ~ 611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수

초록

민법 제108조 제2항이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와 다른 외관을 창출한 자는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어떠한 처분을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뢰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한 것과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적극적 신뢰보호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제3자를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로 제한적으로 이해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제1차 환송판결이 Y와 같이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그 계약상의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믿고 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건 대상판결이 보증인이 변제를 할 당시에 허위표시임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주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구상채무를 보증한 C 등 3개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허위표시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또 보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의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의문이 있다. 이 문제는 허위표시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제3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판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