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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실종자 수색제도를 중심으로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Fahndung der vermisster Kinder in Korea und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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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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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실종자 수색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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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8권 / 1호 / 143 ~ 179페이지
    · 저자명 : 차종진, 이진국, 권건보

    초록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을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 휴대전화 위치추적, 유전자분석, 지문사전등록, 실종경보시스템, 실종예방지침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이영학 사건’, ‘고유정 사건’등에서 실종사건의 초기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실종아동법과 관련된 실종수사제도의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에서 독일의 실종자 수색 제도를 고찰한다.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유의미한 범위에서 양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종자 수색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초록

    Im Jahr 2005 wurde das Gesetz über vermisste Kinder erlassen und in Kraft getreten. Dieses Gesetz zielt auf die unverzügliche Entdeckung und Rückkehr vermisster Kinder ab. Vermisste Kinder im Sinne von diesem Gesetz sind diejenigen, die unter 18 Jahren sind und von ihren Eltern getrennt wurden. Ferner fallen die geistigen, autistischen und pychischen Behinderten und demenzkranken Patienten in den Schutzbereich dieses Gesetzes. Das Gesetz bietet rechtliche Grundlagen für verschiedene Maßnamen zur Verhütung und Frühentdekung vermisster Kinder: Profilierungssystem für Vermisste, Standortbestimmung von Mobiltelefonen, genetische Analyse, Vorregistrierung von Fingerabdrücken, Amber Alert System und Code Adam usw. Trotzdem treten immer noch viele Vermisstfälle auf. Insbesondere ereigneten sich kürzlich schreckliche Vermisstfälle, z.B. ‘Young-Hak Lee-Fall’ und ‘Yu-Jung Ko- Fall’usw. Dabei wurde der erste Eingriff der Polizei auf diese Fälle heftig kritisiert.
    In dieser Situation untersucht die vorliegende Studie in Bezug auf das Gesetz über vermisste Kinder eine Verbesserungsmöglichkeit des Fahndungssystem der Polizei. Darüber hinaus geht diese Studie in einer rechtsvergleichenden Betrachtung in das deutsche Rechtssystem ein. Durch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werden Rechtssystem und Praxis bei der Fahndung vermisster Kinder vergleicht und analysiert. Es werden Ansätze für die Verbesserung des Fahndungssystems in Korea gezo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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