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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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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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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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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림과학회지 / 100권 / 2호 / 292 ~ 304페이지
    · 저자명 : 박경석, 이성연, 배상원, 김민희, 김현식, 백경수, 안기완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ree cutting permit system improvement in comparison wi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German, Japan).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cutting system and cutting-invigorating factors for two groups in charge of work for cutting permit (forestofficial) and cutting operation (forest owner, tree butcher, forestry association, and forestry corporation) was carried out. The survey provides basic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cutting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both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show that clear cutting area to hinder function of forests tends to decrease and flexible final age of maturity considering condition of regional forest not uniform cutting age were applied. As a result of German and Japan's cutting system review flexible cutting system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s used to manage for the purpose of forest regeneration. The survey result about awareness 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tting system represents that only public official group said final age of pine tree (3.13) and cedar (3.05) was proper and final age of other species of trees should have shortened. In matters of cutover area, current standard is less than 5ha per a felling area and the largest total area limit is 30 ha, only tree butcher, forestry corporation said cutover area must expand. Invigorating factors of current cutting system are reinforcement of cutover area, facility support, enrichment of technical training, increase of equipment support,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vision of various benefits. The reinforcement of technical training among them especially repres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nts' differential recogn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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