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유권자 의사결정 요인 －유권자는 정당의 입장을 따르는가?－ (Voter's Decision Making Factor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Local Decentralization: Does the Party Affect the Voter's Dec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6권 / 1호 / 109 ~ 133페이지
· 저자명 : 강명구, 하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은 대구와 광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사결정에 정당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둘째,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지방분권 개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지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는 사회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셋째. 지방분권 개헌에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거부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what factors affect voters' decision making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local decentralization. For analysis, this study employs survey data which was conducted targeting residents in Daegu and Gwangju.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intere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ecision making about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Second,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is limited.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age, and education level.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voter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political issues. Second, support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or decentralization is a general view of society as a whole. Third, there is no reason for political parties to reject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we suggest that We should prepare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so that we can reach a consensus on the demand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