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범죄자, 피해자의 특성과 범행 수법을 중심으로 (Incidence and prevention of indecent exposure in terms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and offending behavi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2권 / 2호 / 159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윤식, 박지선

초록

공연음란 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관련 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게 경시되거나 오히려 희화화되는 경향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결과나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 총 249건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 발생 특성,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름(6-8월)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발생하며,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범죄자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거의 모두 단독범이고, 범행 당시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범죄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노동, 종업원 등의 순서였다. 한편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이거나 양성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았고,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였다. 또한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대처나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of indecent exposure has been grossly underestimate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stat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However, considering that offenders may go on to commit more serious type of sexual crime, and that the post-traumatic stress of the crime may have a huge influence on the victim,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ore research.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and victims and analyzed various offending behavior displayed at the crime scene, based on a total of 249 cases of indecent exposure that occurred between 2007 and 2009. As a result, a typical case of indecent exposure turns out to occur on the street in the evening during summertime. Almost all offenders were male, and they typically committed the offense alone. One third of the victims were less than 30 years old, and most of them were strangers to the offender.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effective techniques of responding to the crime and methods of prevention.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