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Do the Pension Policy and the Labor Market Policy Affec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7권 / 1호 / 237 ~ 259페이지
· 저자명 : 주은선, 박진화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정책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 고령화 전략 실시 전후로 연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남성고령자와 여성고령자 각각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시기Ⅰ(1986-1995년)에는 연금수급연령, 연금지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 등 사회정책 요인이 남성고령자 경제활동 수준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기Ⅱ(1996-2005년)의 남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시기I과 유사하지만,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수준은 시기I과 달리 연금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시기를 구분짓는 특징으로, 최근 사회정책 요인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령인구 비율’ 변수가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유의미한 배출 효과를 갖지 못한 것 또한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요인이 남녀 모두에게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 정도와 방향에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수립과 적용에 노동시장 경력과 정책 경험의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e tri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centered on the effects of social policy, and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 in this respect. In this study for 16 OECD countries, we focused on the change of main factors affecting on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of the aged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policy paradigm, development of active strategy for aging society in the mid-1990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uring period Ⅰ(1986-1995), policy factors such as pension eligibility age, pension expenditure, labor market expenditure were significant only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male elderly. For female elderly, only total unemployment rate and rate of the elderly population were significant. Second, during period Ⅱ(1996-2005), factors related to social poli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economic activities of male elderly and female elderly. Pension eligibility age appeare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articipation rate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female elderly during periodⅡ, which was a big change compared to previous period.
However, even if policy factors are significant for both male and female, the amounts and directions of effects have gender differences except for pension eligibility age. Making the strategy to activate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these gender difference should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