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의료인-경찰의 상호의무와 주취자의 비용책임 (The Bilateral Obligations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olices and The Drunken People’s Cost Responsibility Related to Protection of Heavily Drunken Peo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1권 / 1호 / 173 ~ 195페이지
· 저자명 : 이효진

초록

빈번하고 과도한 한국의 음주문화에서 주취자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주취자의 문제는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취자는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에 의한 생리적 영향으로흥분과 공격성이 증가되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주취자는 이러한 생리적 영향의 다른 결과로써 인지 기능과 감각운동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일시적인 신체적 약자가 되기 때문에마치 깨진 유리창처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취자는이러한 생리적 영향의 결과로 정상 신체 기능이 저하된 의료적 욕구가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점이다. 본고는 세 번째 문제에 주목하여,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인의 주취자 보호 지침을 제안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취자 응급실 보호 등의 주취자 보호에 관련된 경찰-의료인 간의 갈등을지적한다. 또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취자가 가진 이중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찰-의료인의 상호의무관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침을 제시하며, 또 주취자의 보호에 대한 비용책임주의를 사회경제적 실익과 정당성 측면에서 제안한다.

영어초록

Frequent and excessive drinking culture in Korea is very severe. The problem of heavily drunken people consist of three things. First, heavily drunken people has anxiety and aggressive attitude.
Therefore they may be criminal subjects. Second, heavily drunken people may be criminal objects because they have low level of cognitive and motor-sensory function. Third, Heavily drunken people have risk of medical problem.
This article takes notice of third problem related to health-care and proposes guideline for treatment and protection of heavily drunken people. Meanwhile, it point out conflict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olices. And it proposes dual obligation of them. Then, it suggests one of segmented guideline for maximizing efficiency. And it explains heavily drunken people’s cost responsibility by socioeconomic surplus and legitim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