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identifiable victim effect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11권 / 2호 / 135 ~ 153페이지
· 저자명 : 최인범, 김신우, 이형철

초록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dentifiable victim effect refers to the tendency of greater sympathy and helping behavior to identifiable victims than to abstract, unidentifiable ones. This research tested whether this tendency also affects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in jury context for public’s legal judgments. In addition, through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in such legal judgment, we intended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bill named for victim’, putting the victim's real name and identity at the forefront, which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of related crimes by gaining public attention and support. To do so, we conducted experiments with hypothetical traffic accident scenarios that controlled legal components while manipulating victim’s identifying information. In experiment 1, each participant read a scenario of an anonymous victim (unidentifiable condition) or a nonanonymous victim that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ge (identifiable condition) and made judgments on the degree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The results showed no effect of identifiability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but moderation effect of BJW was obtained in the identifiable condition. That is, those with higher BJW showed greater tendency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for identifiable victims. In Experiment 2, we compared an anonymous victim (unidentifiable condition) against a well-conducted victim (positive condition) and ill-conducted victim (negative condition) to test the effects of victim’s characteristics on punishment for offende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The results showed lower compensation for an ill-conducted victim than for an anonymous one. In addition, across all conditions except for negative condition, participants made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higher than the average judicial precedents of 10-point presented in the rating scale. This research showed that victim’s characteristics other than legal components affects third-party’s legal decision making. Furthermore, we interpreted third-party’s tendency to impose higher punishment and compensation with effect of ‘the bill named for victim’ and proposed social and legal discussion for and futur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