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방식 및 내용이 피의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ntents and Methods of Pre-Interrogation Rights Notification on Understanding of the Suspect’s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10권 / 2호 / 111 ~ 127페이지
· 저자명 : 백윤석, 이미선

초록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는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규정이다. 본 연구는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 방식 및 내용이 일반인들의 피의자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1에서는 3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포함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일체의 진술’, ‘변호인 조력’ 등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157명의 19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문 전 피의자 권리고지 내용(현행 고지문/수정 고지문)과 고지방식(구두제시/서면제시/구두서면 동시제시)이 다른 6개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으로 피의자 권리를 제시한 후 권리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현행 고지문은 현행 법령에 의해 피의자 수사면담 시 사용되고 있는 권리고지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수정고지문은 연구1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현행 고지문을 제시하였을 때보다 수정된 고지문을 제시하였을 때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리고지 방식에 따른 피의자 신문 전 권리 이해도의 차이는 없었다.

영어초록

Pre-Interrogation notification of suspect rights refers the provisions on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 and assistance from attorneys before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tents and methods of pre-interrogation rights notification on understanding of the suspect’s rights. Study 1 examined the words and concepts in the current notification of suspects rights with 31 college students and found that their understanding was low in terms including “whole statements”, “Assistance from attorneys” ect. Study 2 presented one of six conditions of different content(current notificiation/ reivised notificiation) and methods (oral/written/both) of pre-interrogation notification of suspect rights to 157 participants aged 19 or older and assessed their understanding of suspect rights. The current notification was the rights notification itself used in the investation and interview of suptes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revised notification added explanations about legal terms of the current Criminal Orocedre Code and rivised them in easier expres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Study 1.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n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understading of suspects rights when provided with the revised notification than the current one. There wrer on siginficant differences in their understadning of suspects rights before interrogations aorcding to the mthods of presen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