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6자회담을 중심으로 (The understanding and strategy of China’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ing six-party tal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5권 / 2호 / 329 ~ 354페이지
· 저자명 : 리단

초록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다자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참여자에서 지역협력체 체결의 당사자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의 다자외교는 부분적 참여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 참여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자간 체제가 중국의 국력신장과 독립성 유지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다자체제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1994년 ARF의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패권질서 추구와 미일동맹 강화로 인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역내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의 확대․심화에 따른 마약, 환경, 자원 문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체 구축에 대한 전략은 역내 국가들의 ‘윈-윈 협력 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의 적극적 참여로 대화 및 협력 증진, 주변국을 전략적 기점으로 삼아 방사형 지역협력체를 구축,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지역협력체에서의 영향력을 증대, 그리고 ‘신안보관’을 제시하여 지역협력체 구축을 통한 안보전략의 전개 등이 있다. 중국은 현재, 그들이 제시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원칙과 정책 기조를 십분 반영하고 있는 협의체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으로 상징하고 있다.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국은 양자주의적 견지에서 6개 국가가 협력한다는 다자주의로 전환하였다. 그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다자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관련국들에게 지속적인 북한 체제 유지 권유 등이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는 중국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구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rough active multilateral diplomacy, Chinahas realized the role change from a participant to an advocate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Due to the impact of the Cold War, Chinahad adopted negative attitude to th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s, but with the introduction of ARF in 1994, Chinahas changed its negative attitude to become an active participant in building regional security structures as a regional power. The reason could be interpreted in two ways: first, the consolid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in mid-1990s has changed the situation of the regional security; the other is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which requires the increase of dependence. China’s Northeast Asia security system consists of building coexistence and win-win system, actively participating in regional hot spot issues in a "radical" way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promoting a new security concept. Six-party talks is taken as the experimental platform to test the idea and practice of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t reflects China’s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