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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자 고용이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 고용에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on the Employments of Domestic Contingent and You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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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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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자 고용이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 고용에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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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미래성장연구 / 3권 / 1호 / 33 ~ 51페이지
    · 저자명 : 권철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허가제가 자리잡은 2007년 이후 각 사업체의 외국노동자 고용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Seemingly Unrelated Regressio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비중 결징식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의 잔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비중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간에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체의 청년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과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식의 잔차항도 통계적 유의성을가지면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청년 노동자의 고용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간에 보완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허가제가 자리잡은 2007년 이후 각 사업체의 외국노동자 고용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Seemingly Unrelated Regressio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비중 결징식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의 잔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비중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간에 보완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체의 청년 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과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중 결정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식의 잔차항도 통계적 유의성을가지면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청년 노동자의 고용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간에 보완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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