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일본군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State’s Responsibility for Crime Victims : with respect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22권 / 1호 / 215 ~ 233페이지
· 저자명 : 정지운

초록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가는 과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범죄피해자 측면에서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범죄피해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을 직시하고 이들을 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국가의 범죄피해자정책으로 범죄피해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하는 것과 민간단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범죄피해자의 경우에 국가가 일본과의 과거사의 문제로만 여기고 일본군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의 문제라는 점이나 오랜 세월이 흘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범죄피해자가 이미 겪은 범죄에 의한 피해 경험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보다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때, 인권의 보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변화가 국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책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군범죄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책무의 이행은 과거사 속의 잊혀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국민과 미래의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ccountability for victims of crime in the country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a variety. And the State(agency) for victims of crime policies and actively takes effect on the process than ever before are victims of crime should be in terms of time was troubled.
Japan is still not resolved,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s a problem only in the past history should not be considered by taking a passive attitude. Longer a matter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years that the country can avoid the responsibility that the position is not without even convincing. Japan is already experiencing a crime victim , but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that occurs in our society experience any crime greater than when the severity of the damage, with an emphasis on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a new change of the country lies in the active duty at the time of the direction can be realized to be capable of presenting. Policies for crime victims in Japan genus forgotten its past present and future, not the people responsible for today is because of our peopl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Victims of Crime is a crime and crime victims to wear as soon as possible before recovering damages from being reduced to the status that require mental and physical support as private sector with the overall research plan for the activation t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ill.
Victims of Crime Act and the regulations of the country’s most urgent duty is to the public interest for the victims of crime that can be activated with a plan that will ra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