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Liability for Tort of Elderly Person - Focusing on Supervisor’s Liability for Incompetent Pers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4권 / 2호 / 141 ~ 162페이지
· 저자명 : 고명식

초록

이 논문은, 고령자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문제 중에서, 고령의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 민법 제755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정의 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첫째, 고령의 책임무능력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일단 이 성년후견인이 법정의 감독의무자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제도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신상배려의무를 성년후견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하는 것이고, 보호의무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성년후견인을 법정의 감독의무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근친의 가족이 민법이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나 보호의무자로서 법정의 감독의무자나 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족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의무는 아니라고 해야 하고, 보호의무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근친의 가족에게 감독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책임무능력의 고령자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정신병원의 의사가 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도 또한 문제가 된다. 정신병원의 의사는 진료계약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관한 의무 및 그를 적절히 감독할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병원의 의사에게는 이러한 진료계약을 통하여 대리감독자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aging process has a very serious social impact and is expected to raise many new problems in the field of civil law. Firstly, the elderly person is likely to suffer unreasonable damage due to the deterioration of mental ability.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and regarding the aspect of the legal act of the elderly person, it can be judge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provided measures to some extent. Secondly,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can lead to an increase of tort related to the elderly person. The problem of tort around the elderly person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victim and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the perpetrator.
In the cases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victim,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ill not be any special problem in the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 fo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ort, and the general theory on tort can be applied as it is. In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the perpetrator, if the elderly person has the competency at the time of tort, the additional problem does not occur, because the elderly person can bear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general legal theories about tort.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lderly person becomes the perpetrator, if the elderly person is incompetent at the time of tort, the additional problem arises. In other words, if the elderly person is incompetent at the time of tort, the supervisor shall bear the compensation liability pursuant to Article 755 of the Civil Act, and an interpretation problem arises about who is the person that can be recognized as the supervisor.
Firstly, when the adult guardian is appointed for the elderly incompetent person,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adult guardian corresponds to the supervisor. Secondly, when there is no adult guardian, or when the adult guardian is interpreted as unable to take over the supervisor's liability,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family member of the elderly incompetent person may become the supervisor. Thirdly, when the elderly incompetent person is hospitalized in the psychiatric hospital,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sychiatrist may become the supervisor.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