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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영업자 노동조합 출현과 전망: 한국자영업자노조를 중심으로 (The emergence and Prospects of Self-employed Workers Union: Focusing on Korea Self-employed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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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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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영업자 노동조합 출현과 전망: 한국자영업자노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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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4호 / 250 ~ 281페이지
    · 저자명 : 차유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자영업자노조를 중심으로 독립자영업자노조 출현 배경과 특성, 향후 전망 등을 분석했다. 한국자영업자노조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상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인들은 평균연령이 높고 전문성이 낮다. 개별성•유동성이 높 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동질감, 응집력, 집단의식이 높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한다. 자영업자들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에 의해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는 생활임금을 통한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 적용 등 상인들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상인회 조직을 활 용해 조합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영업의 영세화는 자영노동과 임금노동의 명확한 구분 을 희석시켰고 자영업자노조의 정당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단결의 자유에 관한 국 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된 가운데 한국자영업자노조의 출현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및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는 노조 도구성 인식이 강하고, 최저임금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과 같은 노동 이슈에서 임금노동자와 인식 차이를 보임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소지도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emergence of the Independent self-employed union, focusing on the Korea Self-employed Workers union. The Korea Self-employed Workers Union consists of merchants engaged in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in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Merchants are old and lack expertise. In general, self-employed have high individuality and liquidity, while merchants have a high sense of homogeneity, cohesion, and group consciousness. And charismatic leadership plays a strong role in self-employed organizations. Self-employed created a union because they needed a new organization that could systematically represent their voices in a changing working environment. The union demands merchants to guarantee living wages and apply social insurance, and is expanding its members through the merchant association organization. The proletariatization of self-employed diluted the distinction between labor of self-employed and labor of employee. And it increased the legitimacy of the self-employed union. With Korea set to implement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 on Freedom of associations, the emergence of the Korea Self-employed Worker Union show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expanding basic labor rights for all workers. On the other hand, Self-employed has a strong perception of union instrumentality. Self-employed has different perceptions from employee in labor issues such as the minimum w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Act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In this respect, there is also a risk of conflict and division with employ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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