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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较、 定位与出路—基因信息在中国保险中的运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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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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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较、 定位与出路—基因信息在中国保险中的运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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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6권 / 4호 / 95 ~ 121페이지
    · 저자명 : 조평주

    초록

    伴随着基因检测技术的发展, 基因检测成本降低, 准确性提高, 基因检测开始在社会大众的生 活中运用开来。 但民众却对保险领域基因信息的运用表现出极大的顾虑。 因此英国、 瑞典、 澳大利 亚、 美国都针对保险领域的“基因歧视”制定专门的法律。 由于国情的差异, 上述四个国家在立法上有 着不同的价值取向。 美国在健康保险领域全面禁止基因信息的使用, 英国、 瑞典和澳大利亚则通过 设置一定的金钱限额, 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 目前中国的立法和美国类似, 但存在诸多问题, 急需要修改。 对此, 笔者认为需要制定中国的《反“基因歧视”法》, 首先, 要禁止保险人强制投保人进 行预测性基因检测;其次, 仅有必要在人寿保险领域禁止“基因歧视”, 在财产、 养老保险领域无禁 止的必要;再次, 在人寿保险中借鉴英国、 瑞典的做法根据险种的不同设定不同的金钱限额, 在该 金额之下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最后, 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 完善对被保险人的救济。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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