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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债权人代位权之行使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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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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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上债权人代位权之行使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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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3권 / 149 ~ 171페이지
    · 저자명 : 魏哲, 崔吉子

    초록

    中国法上债权人代位权之行使效果相较于传统代位权原理有其特殊性.
    依《民法典》第537条第1句,债权人行使代位权后,并非如传统理论那 样由债务人的相对人向债务人履行义务,而是相对人直接向债权人履行 义务,并且,债权人接受履行后,可以在债权范围内不再向债务人返还 而得以终局保有给付之财产. 中国学界围绕该条的实质内涵存在两大争 议,一是如何界定和描述中国法上债权人代位权的行使效果;二是如何 解释这一不同寻常的行使效果发生之理据或效力之来源,对这一问题中 国学者提出了数种解释论学说,至今尚未形成通说. 本文将主要就上述两 个问题进行分析论证,并得出结论. 中国学界一般将债权人代位权的行使 效果表述为直接受偿,但也有相当一部分学者称之为优先受偿. 优先受偿 这一概念名不副实. 就立法而言,中国法上的债权人代位权并无优先受偿 效力,使用优先受偿这一概念来概括代位权行使效果的学者实际上也并 非主张代位权具有权利上的优先性,其阐释的内涵更接近于直接受偿或 事实上的在先受偿. 此外,直接受偿的表述亦不能完整概括代位权的行使 效果,代位权的行使效果应分为直接效果和间接效果. 由于中国法上代位 权的行使效果并非遵循传统的“入库”规则,中国学界提出了四种不同的解 释论学说以解释中国法上代位权行使效果的实质理据,但四种学说均存 在一定的瑕疵,无法做到完美解释. 由于立法上的特殊性,解释论须兼顾 实现债权之目的与代位之手段. 因此,抵销说相对而言为最优解. 然而, 仍需注意的是,随着《民法典》对债权人代位权客体的有限扩张,不同 种类的债权理论上都可以成为被保全债权(债权人对债务人的债权)和 被代位债权(债务人对相对人的债权). 所以,可能出现金钱债权作为被 保全债权,特定债权作为被代位债权的情形,此时,二者难以相互抵销.在此情形下,要么最高人民法院继续以司法解释的方式对债权人代位权 的客体进行限缩解释,要么便只能依学理上债权人代位权的一般效力进 行解释,即采“入库”规则. 当前对于这一问题,中国学界与司法机关还未 得出统一的结论,尚待进一步的研究. 国学界与司法机关还未得出统一的 结论,尚待进一步的研究.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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