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WTO US-Washers Case : Focusing on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5권 / 1호 / 57 ~ 88페이지
· 저자명 : 조영진

초록

덤핑마진 산정 시 음(-)의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은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반덤핑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W-W, T-T 및 W-T 비교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표적덤핑 상황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간 상소기구의 판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세탁기 분쟁(US-Washers)에서 상소기구가 표적덤핑 상황에서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본 논문은 덤핑마진 산정 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WTO 주요 분쟁을 살펴보고, 일련의 분쟁에 적용되었던 상소기구의 일관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이 기존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면서 표적덤핑 상황에서의 제로잉 가능성만 남겨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표적덤핑이 쟁점이 된 US-Washers 분쟁의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하고 W-T 비교방식에서 제로잉하여 산정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고율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한국은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동 분쟁에서 패널은 표적덤핑의 경우에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로잉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systemic disregarding'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대하여 각각 W-T 및 W-W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동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패널의 해석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로잉에 대한 WTO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Zeroing has been the single most challenged issue in the history of the WTO. The Appellate Body has conclusively and effectively prohibited zeroing in all stages of anti-dumping proceedings, regardless of the comparison methodology applied. The issue of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had remained unchallenged and unsolved until Korea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United States for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In the US-Washers, the panel found that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is prohibit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found that the so-called ‘systemic disregarding’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without providing clear and sound logic in support of it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The Appellate Body reversed panel’s finding on ‘systemic disregarding’ while upholding most of its findings on other issues. With these findings, the Appellate Body ensured the existing jurisprudence on zero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ddresses critical zeroing disputes and analyzes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of the Appellate Body. Then, it examin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ports in the US-Washers case, in particular, through the lens of the collective jurisprudence of the Appellate Body.

참고자료

· 없음